도검법에 숨겨진 비밀

 

 

불법(도검)무기란, '도검소지허가증' 없이 소지하는 것을 불법무기소지라고 합니다.

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'도검법령'에 숨겨진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. 

(불법무기에 해당되는 칼이 어떤 칼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포스팅 맨 하단에 기재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)

아래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이 '도검소지허가증' 없이 소지하면 불법에 해당 될까요?

1번 - 빅토리녹스 헌터프로 알록스 (스위스)

이 칼은 칼 날 길이 약 9.7cm로 '도검법령'에 의하면 '재크나이프'로 도검소지증이 필요한 나이프입니다. 하지만 제작용도가 식칼로 제조 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거, 칼 날 길이에 상관없이 '도검소지허가증' 없이도 소지가 가능합니다.

 

2번 - 조커 NC128 멀티툴 (스페인)

이 멀티툴은 칼 날 길이가 8cm 입니다. 하지만 이 멀티툴은 다용도칼로 도검법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3번 - 오피넬 클래식 12VRI (프랑스)

이 칼은 칼 날 길이가 12cm 입니다. '도검법령'에 의거하면 '재크나이프로'로 도검소지증이 필요합니다. 하지만 이 칼도 1번과 같이 제작용도가 식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칼 날 길이에 관계없이 '도검소지허가증'이 없이 소지 가능합니다.

 

4번 - 미니 폴딩 나이프(중국)

이 칼은 날 길이가 3.4cm로 '도검법'에 의하면 칼 날 길이 6cm 미만 이기 때문에 '도검소지허가증' 없이 소지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5번 - 스파이더코 델리카4 (미국)

이 칼은 날 길이가 6.5cm 입니다. '도검법'에 의거 '재크나이프'에 해당하는데, 칼 날길이 6cm 이상이고, 식품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'도검소지증' 없이 소지하면 불법무기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는 칼입니다. 

 

도검법에 숨겨진 비밀은 바로 '칼 날 길이'가 아닌 '용도'입니다. 재크나이프의 경우, 칼 날 길이가 6cm가 넘더라도 식품 용도 혹은 다용도칼일 경우 도검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5번의 경우에는 도검소지증 없이 소지하게 될 경우 불법무기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 

1번 - 식칼(식품위생법) 도검소지증 X

2번 - 멀티툴(산업용공구) 도검소지증 X

3번 - 식칼(식품위생법) 도검소지증 X

4번 - 미니칼(도검법 칼 날 길이 6cm 미만) 도검소지증 X

5번 - 도검(도검법 칼 날 길이 6cm 이상) 도검소지증 O